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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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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법률, 출처, 정보통신망법, 허위조작정보, 비교법
aliases정보통신망법 허위조작정보 출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참고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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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목록

이 문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관련 정리의 출처 목록이다. 공개용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공신력 있는 출처를 우선 배치했다.

한국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한 내용:

  • 법령명
  • 법률번호
  • 공포일
  • 시행일
  • 2026년 7월 7일 시행 개정법이라는 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확인한 내용:

  • 최종 통과 법안이 위원회 대안이라는 점
  • 소관위원회 심사 경과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경과
  • 본회의 상정·의결 경과
  • 대안반영폐기된 관련 의원안 목록
  • 관련 청원 표시

해외 공식·공신력 출처

EU Digital Services Act

비교에 사용한 핵심 내용:

  •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의 시스템 위험 평가
  • 불법 콘텐츠, 허위정보, 선거·공중보건 위험 등에 대한 완화 조치
  • 신고·조치, 이의제기, 투명성, 감사 구조

독일 NetzDG

비교에 사용한 핵심 내용:

  • 소셜네트워크 대상 규제
  • rechtswidrige Inhalte, 즉 불법 콘텐츠 개념
  •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과 연결된 불법 콘텐츠 집행 구조

프랑스 정보조작 대응법

비교에 사용한 핵심 내용:

  • 선거기간 허위정보 대응
  • 선거의 진정성, sincérité du scrutin
  • 온라인 플랫폼 투명성 의무
  • 긴급심리 절차를 통한 확산 중단 가능성

싱가포르 POFMA

비교에 사용한 핵심 내용:

  • Correction Direction
  • Stop Communication Direction
  • Disabling Direction
  • false statement of fact와 public interest 요건
  • 정부 명령 중심 구조

영국 Online Safety Act 2023

비교에 사용한 핵심 내용:

  • 온라인 플랫폼 안전 의무
  • Ofcom 감독
  • 불법 콘텐츠 위험 완화
  • False communications offence

확인상 한계와 주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는 사용자 검증/IP 등록 문제로 일부 자동 호출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공개 링크와 HTML 페이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보조 검색 도구 기반 확인, 법령/의안 페이지 확인을 병행했다.
  • 국회 본회의 수정안의 최민희 의원 등 1인 외 165인 전체 명단은 별도 첨부자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대안반영폐기된 각 의원안의 원문별 차이는 이 문서에서 모두 비교하지 않았다. 이 자료는 1차 공개용 개요·입법 경과·비교법 정리다.
  • 법률 해석이나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검토와 최신 판례·행정해석 확인이 필요하다.

공개용 작성 원칙

이 자료는 공개 가능성을 전제로 작성했으므로 다음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 로컬 파일 경로
  • 인증정보와 비공개 접속 정보
  • 내부 도구 설정값
  • 개인 계정/운영 환경 세부 정보
  • 비공개 대화 로그 원문

객관적 법령 설명과 비판적 주석은 문서 안에서 구분했다. 사실관계와 해석을 일부러 분리한 이유는 간단하다. 법률 글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의견이 사실처럼 옷을 입고 나타날 때다.

그래프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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