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ban_flaneur

입법 과정과 관련 의원

Properties2
tags법률, 입법과정, 정보통신망법, 국회, 허위조작정보
aliases허위조작정보 정보통신망법 입법 과정, 정보통신망법 제21305호 관련 의원

11 min read

입법 과정과 관련 의원

먼저 바로잡을 점: “제정”이 아니라 “일부개정”

대화에서는 “재정/제정에 관련된 의원”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정확히는 새 법률의 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이다.

따라서 관련 의원을 볼 때도 “누가 이 법을 처음 만들었나”보다, 다음 세 층으로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하다.

  1. 최종 통과 법안의 공식 제안 주체
  2. 본회의 수정안 제출 주체
  3. 위원회 대안에 흡수되어 대안반영폐기된 의원안들의 대표발의자

최종 통과 법안

핵심은 이 법이 특정 의원 한 명의 대표발의안 그대로 통과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러 의원안과 청원, 위원회 논의가 묶여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된 뒤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 타임라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법령 공포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날짜단계내용
2025-12-10소관위 심사제43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대안가결
2025-12-18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제43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수정가결
2025-12-19위원회 대안 제안/접수[2215443] 위원회 대안 접수
2025-12-23본회의 상정제43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정
2025-12-24본회의 의결수정가결
2025-12-26정부이송국회에서 정부로 이송
2026-01-06공포법률 제21305호로 공포
2026-07-07시행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본회의 수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본회의 수정안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수정안 제안일: 2025-12-23
  • 제안자 표시: 최민희 의원 등 1인 외 165인
  • 의결일: 2025-12-24
  • 회의결과: 원안가결

표기상 핵심 이름으로 확인되는 의원은 최민희 의원이다. 다만 “외 165인” 전체 명단은 별도 수정안 문서나 첨부자료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 정리에서는 확인된 공식 표시만 우선 보존한다.

위원회 대안에 흡수된 의원안 대표발의자

최종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관련 의원안들의 대표발의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이 목록은 “최종 법안을 혼자 발의한 의원” 목록이 아니라, 대안에 흡수된 원안들의 대표발의자 목록이다.

의안번호대표발의자제안일비고
[2214576]이용우 의원 등 10인2025-11-26대안반영폐기
[2214522]이해민 의원 등 14인2025-11-25대안반영폐기
[2214169]이주희 의원 등 11인2025-11-12대안반영폐기
[2213698]윤준병 의원 등 10인2025-10-24대안반영폐기
[2213684]최민희 의원 등 10인2025-10-23대안반영폐기
[2212936]한민수 의원 등 11인2025-09-12대안반영폐기
[2212818]조인철 의원 등 11인2025-09-09대안반영폐기
[2212814]박주민 의원 등 12인2025-09-09대안반영폐기
[2212605]정일영 의원 등 10인2025-09-02대안반영폐기
[2212388]김우영 의원 등 13인2025-08-26대안반영폐기
[2212378]한정애 의원 등 11인2025-08-26대안반영폐기
[2212004]전용기 의원 등 15인2025-08-06대안반영폐기
[2210630]조인철 의원 등 13인2025-05-29대안반영폐기
[2209704]이종배 의원 등 10인2025-04-10대안반영폐기
[2209332]양부남 의원 등 10인2025-03-25대안반영폐기
[2209282]고동진 의원 등 13인2025-03-24대안반영폐기
[2208838]김예지 의원 등 10인2025-03-12대안반영폐기
[2208271]김문수 의원 등 11인2025-02-19대안반영폐기
[2204819]조국 의원 등 10인2024-10-22대안반영폐기
[2204560]전현희 의원 등 12인2024-10-04대안반영폐기
[2203389]최기상 의원 등 11인2024-08-29대안반영폐기
[2203370]김미애 의원 등 11인2024-08-29대안반영폐기
[2202842]이정헌 의원 등 15인2024-08-14대안반영폐기
[2202475]조인철 의원 등 10인2024-08-01대안반영폐기
[2202403]신동욱 의원 등 12인2024-07-30대안반영폐기
[2202372]조승환 의원 등 11인2024-07-30대안반영폐기
[2200352]김장겸 의원 등 16인2024-06-12대안반영폐기

조인철 의원은 여러 관련 일부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반복 등장한다.

관련 청원

최종 대안 논의에는 관련 청원도 함께 표시된다.

  • 청원번호: [2200029]
  • 제목: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자 표시: 유미숙 외 51,408인
  • 제안일: 2024-08-19

이 청원은 허위조작정보와 사이버 괴롭힘, 익명성,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를 국회 차원의 제재 요청으로 연결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관련 의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 사안에서 “관련 의원”은 단일한 주인공 목록이 아니다. 구조적으로는 다음처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1. 최종 법안의 공식 주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최종 대안의 제안자는 위원장으로 표시된다.

2. 본회의 수정안의 핵심 표시 이름

  • 최민희 의원

수정안 제안자 표시에서 확인된다. 전체 공동 제안자 165인은 별도 첨부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3. 대안에 흡수된 의원안 대표발의자들

  • 이용우
  • 이해민
  • 이주희
  • 윤준병
  • 최민희
  • 한민수
  • 조인철
  • 박주민
  • 정일영
  • 김우영
  • 한정애
  • 전용기
  • 이종배
  • 양부남
  • 고동진
  • 김예지
  • 김문수
  • 조국
  • 전현희
  • 최기상
  • 김미애
  • 이정헌
  • 신동욱
  • 조승환
  • 김장겸

짧은 비판적 주석

위원회 대안이라는 형식은 정치적으로 흥미롭다. 겉으로는 “여러 의견을 모아 합리적으로 정리한 결과”처럼 보인다. 실제로 그런 기능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대안은 책임의 얼굴을 흐리게 만든다.

누가 만들었는가? 위원회가 만들었다. 누가 책임지는가? 모두가 조금씩 책임진다. 그래서 아무도 완전히 책임지지 않는 듯 보인다.

이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입법은 원래 타협과 병합의 기술이다. 다만 이 법처럼 표현의 자유와 피해구제가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법안의 이름보다 어떤 의원안들이 어떤 이유로 흡수되었는지를 계속 추적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악마는 대개 본회의 박수보다, 위원회 대안의 각주 속에 숨어 있다.

후속 확인 과제

  • 본회의 수정안 최민희 의원 등 1인 외 165인의 전체 명단 확인
  • 대안반영폐기된 각 의원안의 원문별 차이 비교
  • 최종 조문과 각 원안의 차이: 허위조작정보 정의, 플랫폼 의무, 과징금, 손해배상 범위 비교
  • 실제 시행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법원 판단 사례 추적

출처

그래프 뷰

백링크